2018. 10. 30(화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10.2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 번호	1960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가. 정부시책이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선회함에 따라 청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지원 필요

나. 기업유치 등으로 관내 신규 이전하거나 기존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전입 장려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늘려 시 역량 확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전입세대에 책꾸러미 선물로 책 읽는 문화도시의 감성적 이미지 고취

2. 주요내용

가. 신혼수당,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용어 신설 (안 제2조)

- 신혼수당 : 만49세 이하 익산시민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모두가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

-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: 관내에 공장등록 된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로서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

나. 전입세대 지원내용 추가 (안 제3조제1항제1호)

- 책 꾸러미 : 세대당 1꾸러미

다. 신혼수당,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지원내용 신설 (안 제3조제1항제5호, 제6호)

- 신혼수당 지급 : 1천만원(5년간5회 분할 지급)

-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이사비용 지급 : 1인 가구 20만원, 2인 가구 40만원, 3인 이상 가구 60만원

라. 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6조)

-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⇒ 인구정책 민관협의 위원회

마. 책 꾸러미, 신혼수당,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지원 시기 규정 (안 부칙 제3조)

-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. 4. 14일 조례 제1661호로 제정된 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702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정부 시책이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선회함에 따라 청장년의 안정적 정착과 출산기여, 익산시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전입 장려정책을 통해 인구 증대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2조를 개정하여 제7호 및 제8호에 “신혼수당”, “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판단됨.

□안  제3조를 개정하여 제1호중 마목에 “책 꾸러미”를 전입세대에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의 감성적 이미지를 고취시키고자 했으며, 동조 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신혼수당지급과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이사비용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익산시 전입 장려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토록 하였다 할 것임.

□안 제9조를 개정하여 위원 임기중 위원 결위발생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중 잔여임기를 삭제하여 위원위촉시 2년의 임기를 보장토록 개정함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.

하지만, 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원 결위시 새롭게 위촉하는 위원은 잔여임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다. 조례개정 참고사항

□자치단체의 경쟁력중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

없다 할 것임. 인구 감소는 수도권과 일부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(안정적 일자리 부족, 사망율 보다 적은 출산율, 사회변화에 따른 결혼 적령기를 넘긴 30~40세 미혼 남녀 증가 등)으로 익산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,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<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34억 2,600만원 추계 >

∎ 2017년 인구 30만 유지를 위해 다수전입 공무원에 대한  승진우대, 가점부여, 포상,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기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2018. 9월말 현재 30만에서 5,000여명 감소

□ 2017년말 및 2018. 9월말 인구 대비

- 2017. 12월말 : 300,187명

- 2018.  9월말 : 295,203명(△4,983명)

∎ 2018년도 인구증대 관련 예산집행 현황(9월말 현재) : 499,761천원

- 학자금 지급(2018.10.24.기준) : 461,500천원

- 태극기 지급 현황 : 1,543개 20,059천원

- 쓰레기 봉투 지원 : 9,252장  7,402천원

- 집단전입장려금 지급 등 : 981명 10,800천원

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